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폐업 시 실업급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를 5년간 환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등급별 지원율

보험료 지원율은 소상공인의 매출 규모와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일반 소상공인은 50%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5년간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추가 혜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0.1%p 금리 우대
• 희망리턴패키지(폐업 후 재기 지원) 서류평가 가점 3~5점 부여
• 직업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