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보 수가 대개편, CT·MRI 최대 33% 인하

정부혜택

CT 평균 22%·MRI 평균 33% 수가 인하, 검사비 연 2.6조원 절감

25년 만의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낮추고, 절감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핵심 변화

CT 검사 수가 평균 22% 인하, MRI 검사 수가 평균 33% 인하. 검체검사·CT·MRI 수가 조정으로 연간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지역·필수의료에 2조 7,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CT·MRI 수가 인하, 구체적으로 얼마나 싸지나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항목의 수가를 150% 수준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회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CT·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T 검사: 평균 22% 수가 인하
• MRI 검사: 평균 33% 수가 인하 (최대 인하 폭)
• CT·MRI 총 480개 항목 수가 조정
• 연간 약 7,000억 원 지출 감소

실제 검사비는 얼마나 줄어드나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비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네 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뇌혈관 MRI 검사비가 현행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약 3만 2,000원 인하됩니다.

검사비 변화 예시

뇌혈관 MRI(의원 기준): 107,000원 → 75,000원 (32,000원 감소) 일반혈액검사(의원 기준): 12,800원 → 10,200원 (2,600원 감소)

다만 전문의의 검증·판독이 필요한 검사, 조혈모세포이식·장기이식 관련 검사 등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는 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와 응급가산도 현행 보상 규모를 유지합니다.

검체검사도 대폭 조정

CT·MRI뿐 아니라 검체검사 수가도 함께 조정됩니다.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38개 세분류, 702개 항목의 검체검사 수가가 인하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6,200억 원의 지출이 줄어듭니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약 2,400억 원이 추가 절감됩니다.

절감 재원은 어디로? 지역·필수의료에 2.7조 투입

절감한 재원을 포함하여 연간 총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합니다. 이 중 2조 7,000억 원은 2027년 1월부터 우선 투입됩니다.

• 지역 우대수가: 3,000억 원 (목표 4,000억 원)
•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9,000억 원
• 분만·소아진료 보상: 4,000억 원
• 20년간 동결된 진찰료 인상 (초진진찰료: 5,600원 → 6,300원)

본인부담은 늘어나지 않나

정부는 지역 우대수가로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강보험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진찰료가 소폭 인상되지만 검사비 인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진찰과 검사를 함께 받는 경우 전체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시행 일정

• 2027년 1월: 검체검사 수가 조정·구분지급 시행, 지역 우대수가(고위험 분만·신생아) 적용
• 2027년 1월: CT·MRI 480개 항목 수가 인하 시행
• 2027년 3월: 지역 우대수가(수술·처치), 인구감소지역 진찰료·입원료 적용
• 2028년 이후: 비용 대비 수익 추가 분석 후 균형 수가로 2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