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현장 간담회, 수요자 중심 전환 성과

장애인복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지역 연계 강화 등 수요자 중심 전환 성과가 공유되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일상생활 물품 구매나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차 시범사업 확대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7개 시군구 410명에서 2026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분포된 33개 시군구, 960명으로 약 2.3배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33개 시군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
• 참여 인원: 960명 (2025년 대비 약 2.3배 증가)
• 운영 모델: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 공통 운영
• 대상 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 이용 기간: 2026년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 이용

현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수요자 중심 전환 성과

2026년 9월 11일, 예산군해봄센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예산군,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등이 참석하여 참여자 이용 경험, 현장 운영 애로사항,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성과

간담회에서 확인된 핵심 성과로는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선택권 확대 △지역 서비스 연계 강화 △사례관리 체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참여 장애인들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좋다', '내년에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는 긍정적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개인예산제를 활용해 지역 내 '장애아동 축구교실'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 지원 체계에는 없던 특화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기존 바우처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 바우처 제도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이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 바우처: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이용 가능
• 개인예산제: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를 전환하여 재활치료, 이동보조기기 구입, 일상생활 물품 등에 자유롭게 활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참여자들이 기존 바우처로 이용이 어려웠던 재활치료나 이동보조기기 구입 등에 활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임

향후 계획과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는 2027년 본사업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시범사업에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카드를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

일부 참여자는 활동지원 시간 감소 구조로 인해 사업 참여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필수 생활지원 감소 가능성이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본사업 시행 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신청 및 참여 방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 대상: 4개 바우처 서비스 중 1개 이상 수급자격 보유 장애인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 관련 정보: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