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내일 사전 브리핑 예정

정부혜택

정부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해 10월 14일 사전 브리핑 후 하반기 중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2026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인구전략입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대하여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사전 브리핑 일정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월 14일(화) 14:00에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사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이 공식 발표됩니다.

4대 지향점

• 미래세대에 희망: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모든 세대의 공존: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상호 돌봄 체계 구축
• 함께 성장하는 지방: 지방 소멸 방지 및 균형 발전
• 포용적인 열린 사회: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 이주민 사회 통합

핵심 정책과제

1. 청년층 지원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부터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합니다. 청년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 초고령사회 대응

• 노인 연령 기준 인상에 대한 심층 연구 추진
• 치매 환자 자산 보호·관리 체계 강화
• 고령자 계속고용 모델 구축
• 주택 개조 지원으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 경제 육성

3. 이주민 사회 통합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합니다.

인구전략위원회 주요 변화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2026.9.10 출범)
• 위원 규모: 25명 → 40명 이내로 확대
• 4개 전문위원회 신설: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 2027년 1월부터 인구정책 예산 사전협의제 본격 시행

예산 사전협의제란?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처 간 중복·과소투자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