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AI로 위기 선제 예측

정부혜택

정부가 AI로 자살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찾아가는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란?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위험 신호를 찾아내 개입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핵심 목표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던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33.3% 감축)

5대 전략 'B.A.S.I.C'

• Basic Safety Net(안전망 강화):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력 5.0명→7.1명 확충, 치료비 지원한도 100만→150만 원
• Active Outreach(적극적 발굴): AI 활용 자살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 건강보험·사회보장 데이터 연계 분석
• Structural Support(근본 원인 해소):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운영,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 Integrated Care(맞춤형 정책): 청소년은 교육부,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채무 문제는 금융위 등 부처별 맞춤 대책
• Community Accountability(책임 강화): 지자체별 자살률·예방 노력 평가 결과 공개, 우수 지자체 포상·재정 인센티브

AI가 위기 신호를 먼저 읽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AI 기술 활용입니다. 자살동기 분류를 기존 7가지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위기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인터넷·SNS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탐지·차단하고, 상담전화 내용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전문 서비스로 연계합니다.

범정부 책임 체계

각 중앙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연말에는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7년부터는 경찰·소방청과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이 운영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확대됩니다.

예산 및 인프라

• 2026년 자살예방 예산: 562억 원 → 708억 원(20.6% 증가)
• 자살예방센터 인력: 5.0명 → 7.1명(2027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 → 17개(2030년)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