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여야 공동 국회 토론회 개최
장애인복지
후천적 장애인 88.1%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야 공동 국회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여야 손잡고 중도장애인 지원 공론화
2026년 10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직업재활학회 등이 공동 주관합니다.
중도장애인이란?선천적이 아닌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 발생의 88.1%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질환(58.1%)이 사고(29.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토론회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의 장애인 복지 정책 기조 점검
-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도장애인 지원 과제 진단
- 학계·현장 전문가·당사자가 제기하는 제도 정합성 확보 방안 논의
-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안 모색
조성재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박종균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왜 중도장애인 지원이 시급한가
장애인의 약 9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지만, 기존 장애인 복지 제도는 선천적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중도장애인은 재활, 직업훈련, 심리 지원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이후 적절한 재활 서비스와 사회 복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의의여야가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관심사임을 보여주며, 중도장애인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입법·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도장애인과 선천적 장애인의 지원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천적 장애인은 조기 발견과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장애인은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이후 재활·심리·직업 복귀 등의 연속적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합니다.
토론회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과 관련 법안 발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