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급식소 56.8% 관리 사각지대, 국감서 질타

노인복지

전국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곳 중 56.8%(8,225곳)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미등록, 위생·영양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급식소 절반 이상이 관리 밖에 놓여 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노인·장애인 급식소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개소 중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실제 등록된 시설은 6,251개소(43.2%)에 불과하며, 나머지 8,225개소(56.8%)는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수치

•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4,476개소 • 실제 등록 시설: 6,251개소(43.2%) • 미등록 시설: 8,225개소(56.8%) • 등록시설 0곳인 시군구: 31곳 • 수도권 미등록 시설: 5,892곳(경기 2,932 / 서울 1,891 / 인천 1,069)

왜 사각지대가 생기는가

현행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현행 '신청주의' 체제에서는 시설이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인력·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시설일수록 등록에서 누락되기 쉽다.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도 서울 20%, 지방 40% 수준에 그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등록률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원대상 시설은 2025년 10,402개소에서 2026년 6월 14,476개소로 39.2% 급증했지만, 관리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감에서 나온 대책 요구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급식소는 100% 등록 관리되는 반면,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장애인 급식소는 절반 이상이 방치되고 있다"며,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대응 방향

식약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228개 시·군·구 모두에 설치하고, 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위생지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2030년까지 노인 수혜자를 현재 1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