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비수급 빈곤층 해소

정부혜택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되어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부양의무자(자녀 등)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리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구간의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해왔습니다.

26년간 이어진 문제점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그 소득이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반영되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더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급권자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변경 전후 비교 사례

• 【변경 전】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 / 어르신 실제소득 93만 원 + 연락 단절 자녀 소득의 10%(10만 원) = 103만 원 → 기준 초과로 수급 탈락
• 【변경 후】 어르신 실제소득 93만 원만 반영 → 기준 이하로 수급자 선정

2026년 의료급여 예산 역대 최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국비 기준 약 9조 8,400억 원으로,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신과 상담치료도 주 2회에서 7회로 확대되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안내 → 자산조사 → 보장 결정
• 기존에 부양비로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예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복잡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